김해시 공고 제2023-276호

2023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2023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18일

김   해   시   장

1. 공 모 명 : 2023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3. 2. 1. ~ 3. 17. (45일간)

3. 응모자격 :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 아이디어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 부문	국민복지	▶ 출산, 육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기업 활동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기업 활동 애로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신산업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 진정, 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 제안한 응모 과제는 행정안전부-경상남도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자동 응모됨

5.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제출방법

- 전자메일 : sieon0701@korea.kr

- 우편/방문 : (50924)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기타 방법은 접수 마갑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안 서식은 김해시청 누리집(www.gimhae.go.kr)>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개혁알림․소개에서 다운로드

6.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절차: 예비심사 → 1차 심사 → 2차(최종) 심사 → 결과발표

❍ 심사기준: 적정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항 목	배점(100)	심 사 내 용
적 정 성	30	개선의 필요성, 기존 제안과 유사·중복여부, 참신성 등
실현가능성	40	현실화 가능여부, 제도적 장치마련 용이성
효 과 성	30	생활 불편해소, 투자·고용창출·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

❍ 결과발표: 2023년 7월 예정(시 누리집 공지 및 개별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결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시상내역

구 분	최우수(1명)	우수(3명)	장려(7명)	비 고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10만원	▪ 미시상자 중 심사 고득점순 80명 온누리상품권(1만원) 지급 예정

8. 접수 시 유의사항

❍ 1인 중복 응모 가능하나 중복 수상 불가함

❍ 중복·유사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함

❍ 제안 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반납 조치함

❍ 응모 제안 당선 건 제반 권리는 김해시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제안 접수량 및 수준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반드시 응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9. 문 의 처 : 김해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330-0841)